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짜능력사를 사들이거나 운영하면서 건설사 수를 늘려 용지를 벌떼 입찰해 경락받는 건설사 수법에 경종을 울렸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이 우선이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 발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는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작은 적폐도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공정한 세상이 됩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하였습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시공능력순위 50위권 중견건설사로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계열 M건설사이다. 국내시공능력순위 30위권이다. 대방건설은 벌떼 입찰을 활용한 가짜건설사 중 9곳을 스스로 페업했다.

고양시 덕양구 위치한 대방건설 한 사무실에는 하자보수관련 콜센터 관계자들만 근무중이다. 같은 층 가짜건설사 9개 업체 사무실은 텅 비었다. 특히 대방건설 직원들이 서류상 9개 업체 직원으로 채용돼있던 사실도 경기도가 확인했다. 경기도는 본사 근무자들이 가짜건설사에도 소속될 경우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처분으로 모기업인 대방건설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용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짜 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하여 도민께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입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가짜 건설사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는 지방정부에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건의 서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관할구역 안에서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 문정복 국회의원님께서 도의 요청에 화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7월 8일 자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당부드립니다.도민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을 실현하는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