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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WTO대사 “통상규칙, 우리 빼고 협상 안 돼”
“보조금 억제 관련 열린 마음 유지...
美·EU 등 서방국과 협력 여지 있다”

리청강(李成 ·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자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억제를 목표로 주요 7개국(G7)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EU)·다른 서방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청강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은 그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WTO 대사로 임명된 그가 서방 매체에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리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중국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G7 통상장관은 ▷강제 기술이전 ▷시장을 변화시키는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의 무역 왜곡 행위 등과 같은 중국의 무역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G7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이 채택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표면상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제한하는 게 목표인 협상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건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이 협조한다면, 이번 협상은 2001년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이 무위로 끝난 이후 WTO 규정을 다시 만들려는 가장 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리 대사는 그러나 “새로운 국제 통상 규칙은 중국을 빼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을 미리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규칙에 대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물을 순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토론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가장 분열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다자 결의안은 미·중 무역 관계의 핵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2019년의 미·중 무역합의보다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다고 썼다.

리청강 대사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중 무역합의에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우린 협상과 토론에서 상대편에게 ‘팩트를 달라’고 자주 묻는다”며 “‘실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팩트가 없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또 “상대편은 ‘언젠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상대편이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미국은 2018년 중국의 ‘국가 주도의 무역 파괴적 경제 모델’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힌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보조금 제공,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 기술 비밀을 이전토록 요구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면서다. 리청강 대사의 ‘팩트가 없다’는 주장을 미 언론인 블룸버그가 반박한 셈이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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