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폭염으로 인한 서민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공개 요청했다.

이 후보는 30일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라며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됐고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 복지는 국가적 책무”라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감면 방안으로 이 후보는 전기 사용량 400kWh까지 4000원을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