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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공공주택 분양 집중수사팀 편성…부정청약 집중단속”
하반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등 4대 시장교란 단속 강화
“수도권 인기 지역 공급이라 자격·가점 조작 우려”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 이상 적발 성과”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청약 브로커들이 개입한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역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법인을 세우고 헐값에 사들인 땅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할 계획이다.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을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3월 10일 편성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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