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멕시코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울 것인지를 두고 국민투표가 다음달 1일 열린다.

27일(현지시간) 멕시코 매체 밀레니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을 포함해 1988년 이후 전직 대통령 5명을 부패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2018년 89년 만의 첫 좌파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권’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이 원한다면” 전임 대통령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의회와 대법원을 거쳐 성사된 이번 국민투표는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비판론자들은 전직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금도 충분히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굳이 국민투표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의미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전임 대통령들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멕시코에선 시위대 학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루이스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1970∼1976년)이 퇴임 후 법정에 선 유일한 지도자다.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모레나)의 마리오 델가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정치적 절차”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범죄 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찬성했다.

과반 찬성을 얻는 것보다 까다로운 건 투표율 하한인 40%를 넘기는 일이다. 멕시코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어 이번 국민투표가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