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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 쿠바…바이든 첫 ‘채찍’ 꺼내들었다
미국 내 재산동결에 비자도 제한
국방장관·진압부대 제재 명단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쿠바 정부 인사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공세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정당한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쿠바 국민들을 인권을 유린하며 강제 진압했다는 이유로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쿠바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쿠바에선 고질적인 경제난으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쿠바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도해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끌려가기도 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을 침묵시키려는 위협 속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을 부당하게 투옥한 엉터리 재판과 대량 구금을 비난한다”며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 탄압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에 대한 강경 노선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 국민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미 정부는 이미 쿠바계 미국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재 완화를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쿠바 금융사들을 제재하면서 어려워진 송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쿠바 시민사회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고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바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을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쿠바 내 정치범 석방과 인터넷 복구를 위해 쿠바 정부를 압박하려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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