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22일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200만원(보편 기본소득 포함),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재원, 조세감면분과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등 신설로 증세의 의지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하는 등 기본소득 공론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충분한 검증과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그는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과 관련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될 기본소득 연 100만원과 관련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 재원을 놓고 재정구조 개혁과 더불어 긴급한 교정과세 도입 등 증세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 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에 대해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 억제 등 효과가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세 신설과 관련해서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제로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 방법이 없다.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해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