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쿤스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에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탄소국경세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첨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통해 연간 160억달러(약 18조4320억원) 규모의 추가 세입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 변화 대처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고 직·간접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며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EU에 이어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나서며 신종 보호무역을 촉발시킬 것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NYT는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선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탄소국경세가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만큼 공화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초대형 지출 패키지와 법안이 연계된 만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