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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극한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동의 어렵다"
개헌론에 '선긋기'
"헌법정신부터 재수립"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일을 놓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공보방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가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며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최 전 원장은 개헌에 앞서 헌법정신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에 앞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이번 제헌절은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고도 언급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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