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 공동 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권에 도전장을 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군 복무 기간 1년 ▷남녀 공동 복무제 ▷3년 이상 복무하는 모집병에 월 250만원 이상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군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징병으로 가는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며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복무기간을 줄여 청년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30만명 병사구조를 1년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명, 3년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하 의원은 "남녀 공동 복무제로 불평등을 없애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그 이유로 "헌법에선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역법을 보면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군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공동 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3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모집병은 월 25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합당한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남녀 공동 복무제가 시행되면 더는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랜 기간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국방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