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로 부활한지 30년이 된 지방자치제도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선엔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광역단체장 출신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2.0 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1991년 재개된 지방자치제가 한 세대를 넘기는 동안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에 그치면서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제는 관건선거 방지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민주적 제도와 주민 눈높이 행정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면서 주민자치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소지역주의 강화와 전시성 축제, 관광성 해외연수 등 일부 일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방자치제 30년의 현주소는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작년 인구소멸지수조사에서 105개 시·군·구를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만성화되다시피 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을 고도화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 시대”라며 “주민주권 사상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 제도화 등 지방자치제 기본 토대 마련에 집중됐던 ‘지방자치 1.0’과 달리 자치분권 2.0은 자율과 협력에 의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시대가 될 것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다음 정부에서도 계승해야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개헌안을 제시했을 때 1조 3항에 넣으려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이다’였다”며 “선언적 규정이지만 자치분권을 위협하는 법률은 위헌이 되는 등 헌법 해석의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공감하듯이 개헌을 하면 자치분권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광역단체장 출신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는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제까지 사회적 명망을 얻은 분들이 그러한 명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정치가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행정경험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