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오는 주말까지 자신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 지역을 찾아 지지세 다지기에 나선다.

이 후보가 이날 발의한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헌재는 당시 매년 공시지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 후보가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후보는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대한 여권 후보들의 집중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말했고, 박용진 후보는 “식상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후보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상승하는 후보를 향한 문제 제기나 정책·도덕성 검증은 예상했던 바다. 하면 할수록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주말까지 광주·전남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 내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 하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겸손을 또다시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