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니 당정간 조율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전 국민에 준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0% 지급, 100%지급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고려할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이 이번 당정간 논의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전국민위로금을 언급을 인용하며 5차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착수했지만 당정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소득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들은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상황액 등을 조정하면 전국민지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건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