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인 ‘핏 포 55(Fir for 55)’를 발표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 블록이 된다고 14일 선언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청사진인 ‘핏 포 55(Fir for 55)’를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주요 사안들에 대한 27개 EU 회원국 간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벌써부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계획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한 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 제도를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통해 EU는 매년 100억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는 분석 자료를 통해 “탄소배출세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들은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자료]

EU는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60㎞ 구간마다 전기 충전소, 150㎞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토록 했고, 전기차 생산 증대에 나서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늘리도록 제안했다.

5년마다 정해진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안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전기차 전환 계획은 글로벌 자유 무역 기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후 변화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은 EU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보호주의무역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경제 수준별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다르게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평등 배분을 강조한 점도 EU 회원국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AP]

영국 현지언론은 “그동안 서유럽 국가들은 EU 내 국가간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상대적 저개발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계획을 통해 EU는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그루의 나무를 심어 3억1000만t 가량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 기준 32%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빠르게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