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경정예산안 보는 장관 [연합]

여야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합의를 발표하다가 번복하면서 나라곳간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 국민재난지원금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패싱 논란이 이는가 하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발(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이 다시 뒤바뀔 경우 정책의 신뢰성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오후 발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본격화하는 국회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 국민재난지원금 반대의사를 여야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와 홍 부총리는 당정이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정부 스스로 다시 손질할 수 없는 데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한 어떻게 기준을 정해도 불만이 없을 수 없는 만큼 애초 방침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해 줄곧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갈수록 커지는 형평성 시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소득 수준 0.1%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고 ▷맞벌이와 1인 직장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정청래·진성준 등 개혁성향 의원 27명과,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당내 진보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의원 42명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중복을 빼면 85명 이상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다듬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이 바뀔 경우 ‘그럴 거면 당정 협의는 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당정이 협의해 정책을 일단 결정했다면 밀고 나가야지. 자주 바뀌면 정책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