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기를 초래한 것은 북한 스스로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 주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북한은 국경 폐쇄 및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 거부를 통해 지원 전달에 중대한 장벽을 만들었다”며 “기존의 인도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인력에도 제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미국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강조하는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구실이자 압박을 합법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외무성이나 고위급이 직접 나서지 않고 실무급을 내세운 데 대해 미국의 현금 지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의 현금 지원을 바라고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원한다”며 “그들은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고위당국자가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국경 폐쇄 등 지원 장벽을 언급한 것은 인권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에 앞서 북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에 백신 공급을 요청했지만 백신 전달을 위해 필요한 구호요원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밟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에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194개국 중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5개국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