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부과를 포함한 역사적 조세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가 131개국에서 약 1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 주간 벨트암존탁 등은 10일(현지시간) 민간 IFO경제연구소가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 등을 인용, 이 같이 보도했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에 최소15% 이상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시장소재지 국가에 디지털세를 납부하는 개혁안을 승인했다.

연구소는 이번 역사적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국가로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디지털세 과세에 따른 ‘필라1’ 도입으로 세수가 연간 7억∼9억유로(약 1조∼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2000억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독일 시장에서 영업하는 외국 디지털 대기업들은 2027년까지 독일에 9억∼12억유로(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이익의 대부분을 얻는 독일 대기업은 연간 2억유로(약 2700억원)를 해외에 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할 기업은 모두 100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중 독일 기업은 세코노미, 도이체텔레콤, 헨켈, RWE, 바이엘, SAP, 아디다스, 도이체포스트 등 8곳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필라2’가 시행되면 세수가 57억유로(약 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양한 변수에 따라 이 같은 세수 전망은 달라질 여지가 크다. IFO연구소는 “필라1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가 전망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적용 범위와 배분 방식,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체계 등 각 변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보고서에서를 통해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KIEP는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의 경우 필라1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필라2 도입을 통해서도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KIE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