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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경상수지 규모는 감소하게 된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등)은 6일 발표한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분석결과 금융시장 발전 및 해외채권 발행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제금융 접근성이 높을수록 균형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의 상대적인 위상이 구조적 경상수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흑자)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수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균형 경상수지 추정치는 한국 및 신흥국의 구조적 경상수지를 과소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국제금융 체계하에선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국가는 경상수지를 축적해 대외자산을 축적하려는 동기가 있다”며 “반대로 금융부문이 발전했거나 결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도가 낮으며, 위험 공유의 대가로 더 높은 금융소득을 얻음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의 외환개입 정책 관련해 연구원은 “개입 정책이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의 일시적 안정화 효과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며 “외환 개입이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무역수지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속적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따른 환율 절하로 발생됐단 주장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단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연구원은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에 환율이 평가절상과 수출간 음(-)의 관계가 보다 뚜렷했으며, 환율의 평가절상이 경영여건 악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환율이 1%포인트 절상시 1·2분위 수출기업들은 1%포인트 이상의 수출 감소를 보였고, 큰 기업들은 1%포인트보다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감소를 드러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