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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총장 징계 무산? 尹이 사법부 속여…法 판단 성급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법부 판단 성급했다"
"文대통령에 사의 표명 당시 '모범사례' 치하해줘"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지난해 자신이 추진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사법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그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징계 사유로 내걸었던 윤 전 총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회에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은 "해당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무산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그는 "(문 대통령 사과에)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건 그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불가피하게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를 (문 대통령에게) 상의도 드렸고, 그 후에 징계 청구, 대국민 보고를 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추진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대통령과 상의 끝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법무장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자신을 '모범 사례'라고 치하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다한다는 입장으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가니 후임 장관이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사의표명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이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절차 아래 지휘감독을 한 아주 모범 사례였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다 장관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의 말씀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자신의 사퇴를)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도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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