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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장성민 "'경제 어려워 못 살겠다'가 공통어…규제철폐가 답"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칭해지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민심 경청 투어' 일환으로 부산을 찾은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말은 공통어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부산의 민심에 대해 "소득은 없는데 세금 징수는 많고, 기업 활동은 못하는데 규제만 많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민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 먹고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부산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 악조건이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을 한다"며 "특히 문 정권이 들어선 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장벽들이 엄청 늘었다는 불평"이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IMF를 맞았을 때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외환 부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그 조건으로 '불투명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당시 김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개별 수석들이 잘 협의를 해 이 기회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막는 규제를 강력히 개혁하고, 동시에 외환위기도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부처별 일정 비율 이상 규제를 줄이라'고 요구했다"며 "대표적인 규제개혁 중 하나가 화물차 운송업을 등록제를 바꾼 일이었다. 그 결과, 1998년 9만6000명 수준의 화물차 운송 종사자가 2003년 17만9000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장 이사장은 "경제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그 위기를 관통하는 극복의 리더십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곧 정치력"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와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곧 정치력"이라며 "이 정치력을 갖춘 지도자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더해지면, 그때 국부와 국익이 증가하고 국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에서 '민심 경청 투어'를 하며 많은 시민에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며 "하루 속히 부산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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