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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제재” vs “종부세 재검토” 막 오른 대선 부동산 전쟁 [부동산360]
여권 주자들, 임대·세금 강조하며 현 정부 정책 계승 기조
야권 주자들,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천명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세금 중과 대 규제 완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1라운드 요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데 여야 모든 주자들이 동감했지만, 해법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엇갈렸다.

▶“종부세 폐지 vs 징벌적 제재” 尹-李 부동산 1라운드=여야 각각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라운드부터 180도 다른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29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향시키는가 마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종부세라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은 “주거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택정책은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국민이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며 ‘수요 억제와 세금 중과’ 카드를 꺼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이 안 되게 만들려면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다”라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비판의 이유는 ‘더 강하게 규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거래세인 양도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강화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계승을 천명했다.

▶‘임대’와 ‘민간’ 결이다른 與野 공급대책=여야 대선주자들의 공급 대책도 차이가 컸다. 여권 주자들은 대부분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을, 야권 주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 주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대표 주택 공급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들도 숫자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 임대 주택’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일맥상통했다.

반면 야권 주자들의 주택 공급 방안에서는 공공이나 임대는 거론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국민이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말로 대규모 공급 정책을 암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100만호의 민간주택 공급, 하태경 의원은 강남 국가정보원 부지를 활용한 2만호 이상의 아파트 공급을 제안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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