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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코로나19 확산 기로…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자제해달라”
“2차 추경, 국민생활 보탬 기대”…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민주노총에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부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때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지켜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여의도 내 약 40곳에 신청한 집회에 모두 금지 통보를 내렸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총리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서 의결된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예산 1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다.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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