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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반도체 육성전략 감감무소식…특별법 제정하라”
“진영논리 갇혀 성장전략 없어…與 달나라 정당 같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진영논리에 갇혀 국가 미래성장전략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K-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철 지난 논리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만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는 등 무역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걱정만 하는 사이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5년간 280조 원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이미 통과시켰다.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어떻게 이 정권에는 책임과 절박감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이 하는 일이면 모두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 냈으면 미래 준비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주자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좌표, 그리고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정권의 목표부터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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