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원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상이나 범위는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위 80%로 정해져 있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드렸다. 2, 3, 4차 세 차례는 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을 했다"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은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소비를 일으키면서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수단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이런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면서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건 전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나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이를테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위로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소비 진작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얼마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겠다"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누기에는 지금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진 않는다. 국회에 와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고심을 해서 이런 추경 예산안을 짠 것은 또 나름대로 평가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