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연방거리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글로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州) 정부가 함께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2012년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했고, WP는 “이번 결정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하게 될 도전의 전조”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주요 빅테크들의 로고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이터]

미국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번째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의 켄 벅 의원(공화당)은 “페이스북에 대한 FTC 소송에서 오늘 일어난 일은 반독점(법)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트위터에 썼다.

백악관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을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을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

소식통은 해당 행정명령에 특정 정부 기관이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어떻게 독점을 막기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미국의 경쟁 시스템을 바로잡는데 전념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공석인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구글 공격수’로 알려진 조나단 칸터 반독점 전문 변호사와 존 살렛 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률 고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