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병영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병 인권과 생활여건을 비롯한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민경 한국 여성의전화 이사,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등 2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 장관은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사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 같은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분과위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돼야할 중장기 과제는 우선수위를 정하는 등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내에서 잇단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지던 가운데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