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 최문순(사진) 강원도지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 헌법 1조 1항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 지사는 헤럴드경제와의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의 우선 임무를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5면

최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헤럴드경제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 제1조는 제3공화국 출범에 담긴 정신으로 지금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독일 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모델로 우리 헌법 1조 1항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규정으로 고치고, 2항은 “대한민국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헌법 1조 1~2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돼 있다.

최 지사는 3선 도지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이전에 대해선 상속세 면제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지원 등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성 복지’보다는 취업·교육·육아·주거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제’와, 정책의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 직접 이르는 ‘당사자우선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규직 고용시 국가가 피고용인 1명당 기업에 일정 금액(100만원)을 지원하는 ‘취직사회책임제’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