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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보다 취직사회책임제…직장 구해주는 대통령 될 것” [대선주자 인터뷰 ⑦최문순]
직원 1명 채용하면 월급 100만원 지원
청년 취업 문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
민심 ‘싸늘’…빈부격차 해소에 주목해야
윤석열·최재형 정치행보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후암동 헤럴드경제 사옥 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완판남’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문순C’, ‘불량감자’ 등의 친숙한 별명으로 더 친숙한 그는 지난 3일 대권 출마를 선언하며 또 다른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

현직 강원지사라는 신분 탓에 요즘 휴가를 내고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최 지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로 “오늘도 자비를 들여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나 사람 좋은 웃음 속에서 그가 꺼낸 화두는 무거웠다. 제18대 국회의원이자 3선 도지사의 경험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냉철했다. ‘’무엇보다 민생 문제를 두고선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선에 출마한 최 지사가 제시한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다. 그것도 취업, 월급을 통한 빈부차 해소가 그의 슬로건이다. 이미 강원도에서 자신만의 빈부격차 해법을 성공시킨 그는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큰 목표가 돼야 한다. 그것만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서 대권에 도전하게 된 이유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그의 구상을 직접 들었다. 다음은 최 지사와의 일문일답.

-현직 도지사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가.

▶지난 3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선언 몇 일 전에서야 결심이 섰다. 지역에서는 종종 출마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출마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다. 모두가 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최 지사가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분노는 무엇 때문인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불공정과 불평등, 빈부격차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를 먼저 해소해야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분배를 위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 이른바 소득 지원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분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월급을 통한 분배가 있을 수 있고 2차적으로 복지를 통한 분배가 있을 수 있다. 둘 중 우선순위는 월급을 통한 분배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의 큰 목표는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지사께서 말하는 ‘월급을 통한 분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지금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복지를 통한 분배는 3~5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효과 면에서 1:100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분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강원도에서는 이미 ‘취직사회책임제’라는 형식으로 성과를 보였다고 들었다.

▶회사가 1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 중 1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올해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켰는데, 강원도의 실업자 수가 2만1000명인 점에 비추어 취업준비생과 기업 모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에 전국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착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전국으로 확대하자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 실업자 110만 명에게 1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하지 않고 계속 실직 상태로 있게 된다면 실업수당이 투입된다. 오히려 14조원이 드는 셈인데 실업수당보다도 취업지원이 돈을 더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국가 성장성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부과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선 구상은 확고한데, 아직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현직 지사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선거 운동을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늦게 출마를 선언하다보니 아직 지지율도 낮다. 아직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디지털 방식으로 더 활발히 국민께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역시 대선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 파악한 민심은 엄청 싸늘하다. 시민들의 눈빛이나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 당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국민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라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몰아줬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이 우리 당에 왜 분노했는지, 문제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주자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텐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청년에게 직장을 주고 교육과 육아를 사회책임제로 지탱해야 한다. 그 이후 주택문제 역시 국가가 주도하면 된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짓는데 1억7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를 월 10만원만 내고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당에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여당에 대한 분노의 반대급부로 지지율이 상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권 후보로 대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나 최 원장의 출마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한다. 검찰권과 감사권을 활용해 대선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경악할 일이다. 누구보다도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수장들이 정치 행보를 걷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행보를 예상한다면 오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적 비판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온실 속 화초가 태풍을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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