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허위 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불거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 각종 사건 신고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헬프콜 상담 건수가 최근 4년 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담 인력이 늘어나는 등 군 내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담 비밀 보장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서 최근 펴낸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방헬프콜 상담 건수는 1만4728건이다.

센터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제공받은 국방헬프콜 접수 신고 건수는 ▷2017년 6만4149건 ▷2018년 6만1455건 ▷2019년 4만8932건 ▷2020년 5만8378건이다. 2013년 개소한 국방헬프콜 상담 건수는 2017년 약 6만 건을 기록한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국방헬프콜 접수 신고 건수. [군인권센터 제공]

다만 센터는 군 내부에서 끊임없이 상담·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동시통화 회선을 4선에서 10선으로 증설했고, 상담 인력도 21명으로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기존 90%를 차지하던 간접상담은 지난해 85.44% 수준으로 다소 줄어든 대신 직접상담은 8%대에서 14.51%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직접상담은 군사경찰이나 지휘관 연계를, 간접상담은 방안 제시, 정보 제공, 지지·공감 등을 의미한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직접상담 증가를 “구속력 있는 결정을 끌어내는 상담이 증가해 효과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센터는 “사실상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을 떠넘김으로써 상담이 ‘사건화’(공론화)되는 일을 차단하는 군의 기제에 헬프콜이 부역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상반된 분석도 내놓았다.

아울러 “정작 장병의 권리 구제가 여전히 문제의 일선 부대 지휘관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담 비밀 보장이나 실질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며 “지휘관이 문제 원인일 경우, 가해자가 지휘관과 밀접한 경우, 지휘관 자신의 진급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등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탓에 센터는 “상담관이 실질적 문제 해결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담자(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 비밀 유지 등 보호조치가 추가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상담자가 지휘관에게 상담 내용 보고를 강제하는 규정과 인사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