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로 조성하기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주민, 지자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과 지자체 반발에도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단독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최근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에 이어 서울시장의 ‘태릉 주택공급 중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 등 총 24곳, 3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릉골프장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공개적으로 태릉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 서울시는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했다”며 “향후 국토부에서 재검토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등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견 반영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태릉골프장 개발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 우려, 지역 주민 반발, 환경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말했다.

현재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환경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최근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에 이어 서울시장 공약 이행 서명 운명을 벌이고 있다.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재검토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노원구에 대한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명시한 바 있다.

최근 주민들이 추진한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2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았지만 주민소환 청구 기준인 노원구 유권자 수의 15%(약 6만6000명)에 미달해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태릉 주택공급을 강행하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서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노원구 간 협의는 아직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합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국토부에서 어떠한 회신이 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원구 측은 “1만가구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계획을 막을 어떤 권한이 없어,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공급축소 및 저밀도 개발, 임대아파트 최소화, 교통난 해소 대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8·4 대책 택지 후보지는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