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사범 수사에 중요한 과학수사 인력이 부족해 국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2209명으로 지난 2016년(8853명)과 비교해 37.9% 증가했다.

밀수와 판매, 투약 등 행위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투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투약자는 지난 2016년 4377명에서 2020년 6353명으로 45.1%(197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3257명에서 4182명으로 28.4%(925명) 증가했다.

특히 이른바 ‘비대면 마약사범’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지난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2.8%(1488명) 증가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도 2016년 80명에서 2020년 748명으로 835%(668명)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과수는 지난 2013년에 마약과를 통폐합 했고, 현재 전담인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마약 감정인원 1명당 감정 의뢰건수는 지난 2016년 3297건에서 지난해 4527건으로 37.3% 증가했다. 감정의뢰건수는 같은 기간 4만9453건에서 6만7909건으로 37.3% 증가했는데 담당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됐다. 국과수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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