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정부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분노를 의식한 여당은 “청년들의 신음 커지는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위한 당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과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당국자가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섰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까지 맞물리며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이라며 “한국은행도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투자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에 투자 손실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청년들의 신음 커지는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이른바 ‘코인 분노’를 의식한 당정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법안과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예고돼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제기되고 있다”라며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등을 소위 ‘먹튀’할 경우도 우려된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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