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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공휴일 가뭄 속 대체공휴일 법안 소위원회 겨우 통과
여당 단독 소위 통과후 전체회의에선 결론 못내
행안위 전체회의 하루 연기,본회의 일정도 겹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국경일·공휴일들이 대거 주말과 겹쳐 사상 최악의 ‘공휴일 가뭄’이 예고된 가운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대체휴일을 별도로 갖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은 설, 어린이날, 추석만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국경일,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휴식일수는 줄어든다.

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여당단독으로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가 개회됐지만 여야 간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일단 23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22일 오후 본회의 일정과 중복되는 점도 고려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일 오전 다시 모이기로 했다. [연합]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올해 부터 적용되며, 만약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까지 통과하면,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도 대체 공휴일이 돼 별도로 마련될 평일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쉬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소의 수정을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6월 이후 다섯번의 공휴일, 국경일은 주말과 겹친다. 지금까지는 연평균 3회 가량 공휴일인데도 주말과 겹쳐 별도로 쉬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런 공휴일이 5회이다.

행안위가 6월들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층 80% 이상이 대체공휴일 전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은 찬반이 반반 가량이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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