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당정청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 짓고 “일괄 지급이 아닌 피해일수에 따른 지원 세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달리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정청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민생현황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개정에 맞춘 피해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여행과 관광, 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을 두고서는 “지난 세 차례의 선별 지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라며 “일별 지원 금액을 갖고 과거 피해를 지원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요청에 정부도 빠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는 당정 간 이견이 나왔다. 앞서 소득 상위 30%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선별 지급안을 꺼내든 정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정부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지만, 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