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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대화 재개 기민하게 움직여야”…성김 “한반도 비핵화 가장 중요”
한미, 대북협력 두고 미묘한 온도차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첫 연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인영 통일장관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 대북협력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속도를 두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 장관은 22일 김 대표를 접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방문 등을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보면서 “이런 협력의 과정들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비핵화 협상의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유인책으로 대북협력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미 양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약에 이견이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하기 위해 우선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의미 있는 남북대화, 협력 등 여러 가지 관여 정책에 미국은 지지를 보내 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고 했다. 또, 대화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이 장관과 김 대표는 대북유인책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접견 이후 진행된 최영준 통일부 장관과 김 대표의 고위급 협의에서는 의제별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협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태도 등에 대한 양측 의견 교환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 대북특별대표 임명 후 통일부 고위급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 의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을 골자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예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에서 미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모든 유엔 가입국들이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지난 2008년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의 효력을 1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통일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명한 만큼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 이전에 대북관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미측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며 “앞으로도 미국과 협의의 기회를 계속 가져나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질 진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 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한미 간 긴밀할 조율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관대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바이든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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