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며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1987년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으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결단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고 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