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표결 끝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 야당들과의 충돌까지 예고했다. 당내에서도 강했던 ‘부자감세’ 비판이 야당 사이에서도 제기되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입법안 통과까지 국회 안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9차 전국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의 양도세·종부세 완화안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완화안 입법 저지를 공식화했다. 결의문에서 정의당은 “결국 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투기세력에게 투항했다”라며 “대선을 명분으로 4%도 되지 않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은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앙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 혜택받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수 지지자가 아니냐”며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당이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고액 자산 보유자만 국민이고 세입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 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종부세는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내에서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친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표결 결과 상당한 차이로 당 특위의 개편안이 채택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표 차이가 50만표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에서 지면서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느냐는 정당으로서의 고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