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준석 신드롬’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선 출마제한’을 고치자는 등 개헌론이 여기저서 터져 나온다. 2030 표심과 연동된 모병제, 단골 분야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론은 대선 주요 이슈인 세대교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재’로, 매번 정권 말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이 강력하게 나오지만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다. 개헌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국회 의결이 까다로워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로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30년이 넘은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주류 교체’ 요구와 함께다. 여당에서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이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자격을 적시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7조 4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련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규정한 것을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처음 못 박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4·7 재보선을 계기로 20·30 세대에서 분출하는 ‘공정’ 문제 제기와 피선거권 이슈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젠더 이슈와 함께 불거진 ‘모병제’ 논의도 활발하다. 대권 선언을 마친 박용진 의원은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를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병역제도 논란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군사 무기의 첨단화로 인한 병력 감소 필요성 ▷군복무 기간 취업할 수 없는 청년들의 고용 및 복지 문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젠더 갈등 등 3가지 이슈가 중첩돼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이남자(20대 남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다.

개헌 단골메뉴인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여권 대선 후보군을 중심으로 또 한번 제기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시대에 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하며 개헌에 적극적이다.

다만 국민들 공감대와 야권 동의 등 개헌의 벽은 여전하다. 김기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꺼내 들었다.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력을 낭비할 한가할 때가 아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