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한국 법원 결정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채널은 멈춰섰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6일 “한국 법원 절차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맺은 합의를 명확하게 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에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를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문을 송달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된다.

문제는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은 이후 절차다. 일본이 송달을 거부하면 법원은 한국 시중은행 등에 일본 자산 조회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일본 측은 법원의 자산 조회 자체가 한일관계 파탄을 뜻하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보다 위안부 판결에 일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압류대상이 기업 자산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교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협의에 나섰지만 상호 입장만 확인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강제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12가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접촉을 꺼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아베 내각도 위안부 합의 타결을 꺼렸지만 미국의 당부에 합의를 타진했다”며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 건에 대해선 미국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후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 측의 움직임으로 한일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잘 정리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일본은 대사 귀임에서부터 한국 정부에 되레 배상을 요구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로 인해 일본이 가할 수 있는 압박은 제한적”이라며 “더구나 지난 수출규제로 일본도 역풍을 맞은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