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한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정권 비리 관련 판결과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을 알리며 “사람이 적어도 염치,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 ‘3치’ 모두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인사권 전횡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후배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넣고도 거짓해명을 하다 들통났다”며 “특히, 판사 탄핵 거래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수수께끼가 안 풀리지만 우리 백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뒷거래가 있을 것이란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백서발간 추진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 침해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김 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정치 외풍을 막아내기는커녕 정권 울타리를 자행했다”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진위에 참여한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의 자료제출 미협조로 백서에 담지 못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근무팀이 김 대법원장 아내와 함께 대법원장 공관 만찬에 참석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지난 3월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두 달 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번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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