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됐고,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여러 핀테크(금융+IT) 및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가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두 곳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개 업체가 본인가를 받았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에서도 빅테크 신규 사업자가 예비허가를 받아 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핀테크업체도 온라인투자금융업(P2P) 승인을 받았다.

금융시장 특성상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허가 등과 같이 핀테크나 빅테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많다. 신규 사업자가 법적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경우 승인이나 인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승인, 인허가 요건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금 요건 등 여러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중금리 대출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승인,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와 사업 영역이 겹치면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형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사업 영역에서 기존 사업자와 크게 다른 면은 없었다. 중금리 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 등으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지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대출, 최근에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대출이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와 대출금리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고, 올 초부터 자본 조달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중금리 대출은 빅테크 특성상 비용을 절약하고, 고신용자의 수익을 일부 이전하면서 중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전통적 신용평가지표 외에 긍정적인 지표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해도 비슷한 신용평가점수나 등급에서 회색지대에 속하는 소비자들을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에서 부도율 등의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규제 및 경제적 자본도 충분히 쌓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한 중금리 대출 소비자에게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사업자와 최근 디지털 보험업이 속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보험업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됐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비용이 감소하면 당연히 보험료도 하락해야 한다. 보험료의 하락은 보험시장 전체의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장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업 영역에서 비용만 감소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방법론 등 기존에 하지 않던 신상품이나 사업 영역을 계속 확보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 진출 문제다. 금융시장은 규제가 매우 강한 곳이다. 현재는 국내 금융사가 기업들이 일정한 시장의 크기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빅테크가 현재와 같은 요건 등을 맞춰 국내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면 국내 금융사나 기업의 역할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 카드, 보험, 기업보증, 합법적인 대부업 등으로 해외 빅테크가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는 인허가나 승인은 기존 요건만으로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