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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직접조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형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이다.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안전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건설 현장을 선별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노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건설 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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