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논의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당은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정의당은 “정부 조치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그간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아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정이 모은 의견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10개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그간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협의 끝에 피해 지원 방식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특히 손실보상 형태로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피해 계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오는 11월에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소급적용을 법에 포함시킬 경우, 이번 추경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그간 손실보상법 처리를 강조해왔던 정의당은 이번 당정 협의안을 두고 “무책임한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인 만큼, 지원이 아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재난에 따른 지원과 행정상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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