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 210조원가량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이며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관련액은 올해대비 17%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 요구액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5년 연속 6%대를 기록했으며, 이에 내년도 확장예산이 예고되고 있다.

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2020년도 본예산상 총지출(558조원)보다 35조2000억원(6.3%) 늘어난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액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2020년 6.2%, 2021년 6.0%, 내년 6.3% 등으로 5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총 지출 요구액 중 예산은 400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75조원)보다 6.7% 증가했고, 기금은19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83조원)보다 5.5%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개 분야 모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와 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돌봄·안정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해 올해보다 9.6% 늘어난 219조원을 요구했다. 환경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R&D분야 요구액은 5.9% 늘어난 29조원이었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위주로 늘어났다. 국방은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요소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5.0%를 증액한 55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6.1% 늘어난 22조1천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