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관련 부대와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사법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으로 성 군기 해이, 보신과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관료화된 간부 집단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피해를 호소해도 ‘네가 참아라,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무마와 회유, 압박에 나섰던 모든 자들이 이번 살인의 가담자들”이라며 “저지른 자도 죄인이지만, 눈 감고 덮은 자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군 간부 중 여성 비율이 7~8% 정도 되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성 군기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는 명시돼있어도, 훈령을 위반할 때 명확한 징계규정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군이 창설된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훈령이 수준 이하”라며 “이런 제도적 안이함과 미비가 타살에 가까운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을 향해서는 ▷민관합동 수사단 조사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군 인사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나”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이번 2차 가해 살인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 장관의 의례적인 사과와 관련자 처벌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범죄는 해당 부대의 관련자들이 저질렀지만, 뒷배에는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군조직 문화와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성 군기 사고처리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고 강력한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지휘관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한 지휘관은 포상하고, 문제를 덮은 지휘관은 더 강하게 문책하는 방향으로 군 인사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독립적인 군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기구를 만들고 강력한 징계 규정 신설을 통해 성 군기 문제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은 물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방안을 지시하고, 군 당국은 자정선언과 함께 쇄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이 쇄신 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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