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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2796명 단속…651억 몰수·추징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검찰, 별도 수사 통해 14명 구속…257억 몰수·추징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로 94건 534억 추징
금융당국도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이 2796명으로 확대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에서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불법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를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다.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직접 수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운영업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직접 전담 검사가 검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2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를 통해 94건의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추가로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탈루 의심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 투기 의심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태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실태 분석을 통해 신도시 등에서 불법대출 취급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의뢰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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