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일찌감치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처음 출마를 선언한 그는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충청 지역에서 4선을 연임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지낸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복지전문가’로 꼽힌다. 충남지사를 역임하는 동안에는 자신만의 주택 정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완성시키며 행정력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양 지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얼마나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에게서 앞으로의 대권 구상과 시대정신을 들어봤다.

-대선 첫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꺼냈다. 특히 15년 동안 300만 채의 지역 주택을 공급해 청년에게 주겠다는 ‘더 행복한 주택’ 공약이 인상적이었다.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 충남에서는 1000호의 더 행복한 주택이 추진 중이다. 더 행복한 주택은 LH 등 국가가 기존에 추진해온 임대주택 사업의 실패를 분석해 나온 청년 주택 정책이다. 현재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70%는 16㎡ 크기다. 부부가 살기에도 좁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나.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좁게 사느니 결혼을 하지 않는다.

더 행복한 주택은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25평 크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5평형이면 아이도 키울 수 있다. 오는 11월에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대한민국 주택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권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양승조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양극화에 얼마나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다. 대한민국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전체의 2%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양극화는 심각하다. 당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극심하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고, 그 전에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칠레는 지난해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도 촛불 혁명이 이제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불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절박함을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국회에서 1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보건복지위원회를 도맡았고, 위원장까지 했다. 의료와 저출산 문제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를 맡다 보니까 저만큼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다. 곧 생산 인구비율은 꼴지를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아직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 고민이 없다. 국가의 존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청년의 일자리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양극화 해소 계획을 내놨다. 양승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현재 고비용 각자도생사회인 우리 사회를 저비용 상생연대사회로 바꿔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 더 올렸다가는 한계기업의 경영주가 부담을 더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를 도입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보전해주고 생활의 필수 요소인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을 무상에 가깝게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지사를 좋아하고 기본소득 개념을 충남에서 이미 많이 구현하고 있다. 여성 바우처부터 시작해 청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행복 바우처도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금을 더 나눠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 지사의 구상대로면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52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게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매달 10만원을 청년에게 준다고 해서 청년 실업률 22%가 해결될까. 청년 취업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반대로 월 10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한 해 예산만 620조원이 투입된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키가 다르면 받침대도 다르게 줘야 한다. 똑같은 받침대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 당에서도 세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세 부담 완화에는 반대다. 종부세로 고통받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 절대다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일 것이다. 물론 실소유 1주택자에 대한 완화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격 기준이 12억원이다. 서민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세 부담 완화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지만, 다수인 무주택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증여할 때 과세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선주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을 꺼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형을 채우지 않는 재벌기업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지도자인 만큼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