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협의 및 세부 조율 등이 이뤄졌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제출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LH혁신안엔 기존의 조직을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LH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토지조성 기능은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없애고 타기관이 담당하는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민주당쪽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혁신 정부안의 핵심은 ‘기능 분할’과 ‘조직 축소’다. 당장 LH가 모두 갖고 있는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주거복지 기능을 모·자회사 형태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토지조성 기능을 사실상 박탈하고 타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 후보지 조사·보상과 관계된 업무는 국토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해 LH 혁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내에서는 “땜빵식 혁신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 추가 협의에서 더 강한 혁신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최종 개편안 발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안은 별도의 공사법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공사를 모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건설 등의 기능은 주거복지공사 산하의 자회사 주택도시 공사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LH법은 폐지되고 자회사는 상법을 바탕으로 구성, 운영된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고, LH 직원 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 후보지 조사 기능과 주택정보화사업 등 핵심 기능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고, 안전영향평가와 PF사업 등의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LH가 갖고 있는 독점적 기능을 모두 축소시키거나 이관시키겠다는 의도로, 조직과 인력 역시 핵심 기능을 제외한 20%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H기능 분할과 관련해 법적인 분석, 사업 효율성, 재무건전성, 효과성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의 대상이 된 LH는 이날 당정의 쇄신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H가 추진 중인 2 4 공급 대책을두고 “직원 동요와 노사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돼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회사는 공사법, 자회사는 상법으로 별도의 복잡한 법체계로 모자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모자회사가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될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LH는 대안으로 조직과 인력을 10%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만을 축소 이관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내놨지만, 당정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LH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 이상의 혁신이 이뤄져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능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