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비핵화의 정의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는 25일(현지시간) 성 김 새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대북협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정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미가 택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개념이 다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에 핵무기는 물론 핵전력 전개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미국의 핵전력 보호를 받는 주한미군도 철폐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용어의 합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둘러싼 해석차는 2018년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하노이 불발’을 야기한 핵심 원인이 됐다. 지난 2018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북한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7월 정부대변인 성명에서도 ▷남한 내 미군 기지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약속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핵불사용 확약 ▷한반도에서 핵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 5대 조건’이라고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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