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을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쿼드(Quad)를 비롯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보·기술 현안들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일정과 성명으로 가득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적극 호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규범·민주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한 지지입장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지하는 표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 및 해경법 개정을 두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미일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대만해협’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는 미일정상 공동성명이 채택한 문구와 큰 차이가 없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당시 ‘중국’을 명시했으나, 한미 공동성명은 중국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기조를 모두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이뤄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은 없었냐"는 취지의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다행히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 상대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참석했다. [연합]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새로운 핵심의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적극 호응하고, 공급망 개편에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의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오픈랜은 통신사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기술표준으로, 미국이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 시트)를 통해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 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모든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고도 명시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작업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상호 인정한 셈이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치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며 ‘기술민주주의 연대’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외에도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 25억달러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미국이 마련한 행사에서도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가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북한 지원에 나선 중공군(중국군)과 맞서 싸운 미군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50년 11월 25∼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수여식에 초청함으로써 상대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2차 대전에 참전한 퍼켓의 활약상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대중국견제 기조와 맞물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의 협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명예훈장 수여식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편, 미국의 대중국 견제기조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권한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을 42년 만에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주로켓 기술도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55만 분을 약속받았다.

대북정책 유연성도 확보했다. 비록 북한이 촉구해온 대북제재 완화는 얻어내진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인정받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도 4개월 만에 임명된 것도 성과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와 북한의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대북특별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해왔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군사적 압박’까지 동원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심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와 달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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